[프레스존] "광주와 전남 통합 없이 지역의 생존도 미래도 없다"

"특별법안 2월 중 조기 통과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나머지 세부사항은 단서조항을 두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1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 김성 수석부위원장, 양부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호남발전특위(광주‧전남)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이 2월 중 조기에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나머지 세부 사항은 단서조항을 두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권한과 재정 측면에서 분명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된 광주‧전남에 중앙정부의 권한 대폭 이양 및 지방 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율 인상,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R&D 세액공제 확대, 투자 인센티브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광역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닌 분산되어 있던 권한과 재정, 정책 역량을 하나의 체계로 결집하는 것이다”며, “이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