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전남 지사 출마를 감안, 오는 6월 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에 거부감을 보여 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통합을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통합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숙고 끝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로써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춘 통합단체장 선출 일정이 촉박하다며 최소한의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이 형성된다"며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의 성격을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분권국가로 가는 '특별자치정부'로 규정한 후 "통합 자치정부는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명시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 과정에서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칙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민께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2월 28일로 제시하며 "약 40일 동안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가능하다면 이 숙의 과정을 국무총리실이 함께해 달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시도통합과 초광역 행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광주·전남 통합까지 관심을 두는 메시지를 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시도통합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6월 통합단체장 선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참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그는 "통합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 지방 재정분권, 권력 이양 등이 여러 부처에 산재한 내용으로,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서의 입장에 대해 "정치적인 유불리를 아직 따져보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시도통합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면서 시도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 자치정부에 준하는 자치권 보장 ▲ 숙의·공론화 충실 등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