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등에도 영향

[프레스존]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수정 발의했다.

광주시는 주상복합 건물의 기능이 주거단지 위주로 치우치자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3월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산·울산·대구·대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은 상가 미분양 우려를 줄이고 건축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해 상가 의무 건축 비율이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심철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공동화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류된 조항도 심도 있게 논의해 현실에 맞는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